2026. 08.14
지방자치단체 정책동향 정리 (2026년 07월)
○ 폭염 대응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올해부터 폭염특보 체계가 3단계(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개편된 가운데, 자치구들이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운영과 취약계층 안부확인·냉방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기후위기로 상시화된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기후적응 정책임●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송파구가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착!한박스'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개 늘린 500개로 확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총 9,000만원 지원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안심선 지키기 사업' 4,000만원, '착!한박스' 제작 5,000만원 투입. 가구당 9만원 상당의 여름이불 세트와 삼계탕·갈비탕 등 보양식 밀키트 7봉, 즉석밥 4개 등을 상자에 담아 전달. 27개 동주민센터와 지역 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폭염 취약 저소득 가정에 순차 전달.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기조 아래 취약계층 돌봄망 확대 추진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0026● 폭염 날리는 시원한 생수 한 병…'성동 샘물창고' 운영 성동구가 온열질환·탈수 등 폭염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성동 샘물창고'를 운영. 7월 17일~8월 30일 운영,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총 3,200병의 냉장 생수 제공. 응봉체육공원, 대현산배수지공원 입구, 마장동 청계천 생태학교 인근, 금호·옥수·성수 한신아파트 나들목, 용답역 2번 출구, 송정 제방길 9구역 등 공원·하천변 8개소 운영. 동주민센터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관리자 배치, 무라벨 생수병 사용 및 전용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로 환경 부담 최소화·재활용 연계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178● 성동구, 폭염 대비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냉방비 지원 성동구가 폭염기 옥외·초소 근무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의 근무·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7~8월 폭염기 동안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지원 — 올해 총 2,600만원 투입(지난해 133개 단지 약 2,378만원 지원).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매년 지속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사업. 냉방비 외에도 휴게시설 설치·개선 공사 지원, 설 명절 필수노동수당 지급 등 근무환경 개선 정책 병행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7596● 도봉구, 폭염 속 오아시스 '봉달샘 냉장고' 시작 도봉구가 7월 27일~8월 26일 지역 곳곳에 시원한 생수를 비치한 '봉달샘 냉장고'를 운영 중랑천 노원교·상계교 하부, 초안산생태공원 입구, 발바닥공원 내, 우이천 우이교·우이3교 하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총 6곳에 설치. 운영 기간 중 해당 장소를 야외 무더위쉼터로 함께 활용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현장에 상주하며 이용 질서 관리. 냉장고 옆에 생수병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수거된 페트병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종합 폭염 대책과 연계 추진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73● 동대문구, 폭염 중대경보 시 '고독사 고위험가구' 이틀 간격 안부확인 올해부터 폭염특보 체계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개편됨에 따라 단계별 안부확인 주기를 차등 강화.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고독사 고위험가구를 대상으로 2일에 1회 이상 전화·문자·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확인 실시.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All Care 서비스, AI안부확인 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건강음료·반찬 지원, 우유배달 등 다층적 안전망 연계 운영. 이상징후 발견 시 동 복지팀이 즉시 보고받아 구급대원과 현장 출동하고, 필요 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과 연계.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위험가구 명단을 지속 발굴·갱신하고, 중대경보 기간에는 안부확인 결과를 일일 집계·관리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1948○ 도시숲 확충 및 열섬·미세먼지 저감 전북의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밀원숲 확대는 녹지축 연결과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도심 열섬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후변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기후대응형 녹색 인프라 사업임● 전북, 도심 '바람길숲'으로 미세먼지·열섬 잡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남원 도심에 총 60㏊ 규모의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 폭염·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생활권 녹지를 확충.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하천에서 생성된 차고 깨끗한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숲. 군산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철길숲을 사정삼거리~구 개정역 구간으로 확대(총연장 2.7㎞), 치유숲·역사치유길 등 조성 — 2028년 준공 목표. 남원은 올해 처음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 투입, 요천·광치천·교룡산을 중심으로 도심과 외곽 녹지를 연결 — 2029년 준공 목표. 녹지축 연결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도시 생태축 복원 효과 기대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21155944017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밀원 숲 확대 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30년까지 359억원을 투입해 21개 시군구에 밀원숲 3,825㏊를 추가 조성하는 '제3차 밀원숲 조성 5개년 계획(2026~2030)' 추진. 2016~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한 7,433㏊를 포함해 지역 전체 밀원숲 면적이 총 1만 1,258㏊로 확대될 전망. 아까시나무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헛개나무·쉬나무·백합나무·황칠나무·피나무 등 개화 시기가 다른 수종을 도입해 채밀 기간 연장 및 공급 안정성 확보. 9월 시행 예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공유림·산불·재선충병 피해지를 중심으로 30㏊ 이상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육성 추진 사업 완료 시 꿀벌 약 3억 8,000만 마리의 먹이원 추가 확보 및 벌꿀 생산·관광 분야 146억원 규모 경제효과 기대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49427○ 친환경 교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서울시의 마을버스 이용시간 확대와 고양시의 상습 정체구간 개선은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고 도로 정체에 따른 공회전·배출가스를 줄이는 교통 부문 탄소 감축 기반 정책임●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으로 최대 2시간 이용 서울시가 2026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 시민 교통비 부담. 기존에는 마을버스 승차 태그 후 1시간이 지나면 승차 기록이 무효화되어 하차 시 기본요금이 재부과됐으나, 이를 2시간으로 완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에 담긴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7월 1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생활권 이동을 담당하는 마을버스의 이용 편의를 높여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및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 기대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30000289● 고양 장항사거리 고질병 … '병목 현상' 푼다 고양특례시가 자유로~장항IC를 거쳐 일산 도심으로 진입하는 핵심 관문인 장항사거리의 상습 정체 해소 사업 추진. MBC 드림센터·일산호수공원·장항지구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좌회전 차로 부족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 반복. 대규모 도로 확장 대신 보도·일부 녹지 공간을 조정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좌회전 차로를 2개에서 3개로 증설(구간 약 220m). 7월 실시설계 착수 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공사 완료 계획 — 정체 완화를 통한 공회전·배출가스 저감 효과 기대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716500008○ 자원순환 및 생활환경 관리 수원시의 학교급식 잔식 기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돌봄과 결합한 자원순환 모델이며, 경기도의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생활환경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임● '환경 살리고 기부도 하고'… 수원, 음식 나눔 '눈길' 수원특례시가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먹거리 취약계층 3,624명에게 음식 6,529㎏ 지원. 3월 24일~6월 30일 매주 화·목요일 총 28회 진행, 잔식 6,529㎏과 후식 3,414개를 기부받아 2만 5,876팩으로 나눠 전달(자원봉사자 428명 참여). 잔식은 학생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라 배식하지 않고 조리실에 남은 여유분의 급식으로, 식량자원 순환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 경제적 가치 7,933만원 창출,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탄소배출량 1,254CO₂eq/kg(누적) 감축 효과. 학교 14곳, 복지기관 8곳, 지원기관 4곳 등 26개 기관 참여 — 올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새로 합류해 거동 불편 어르신까지 확대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722500065● 경기, 이륜차 소음 전국 첫 카메라로 잡는다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어난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 7월 7일부터 시범 운영. 성남시 수정구 2곳·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 도비 3억 4,000만원 투입, 민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 지점 선정.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철도변 열차 통과 소음 100㏈보다 높은 수준). 현행 법령상 카메라를 활용한 직접 단속 규정이 없어 과태료 대신 안내장을 발송해 자발적 소음 저감·불법 개조 점검 유도, 관련 법령 개선 건의 병행.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및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른 사업으로, 축적 데이터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전기 이륜차 보급·배달 플랫폼 협력 등 정책 정교화에 활용https://www.ajunews.com/view/20260630105428403○ 수소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전환 포항시의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 출범은 지역 산업 기반과 대학 연구역량을 결합해 수소 생산·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지역 산업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 사업임● 포항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 출범…“수소산업 혁신 거점 육성” 포항시가 7월 16일 포스텍(POSTECH) 환경공학동에서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H2-BRIGHT)' 개소식을 열고 수소산업 혁신 플랫폼 공식 출범.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기반의 'FuelCell NEXU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2029년까지 포항시·포스텍이 공동 운영. 주요 추진과제는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기술교류 확대, 포항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운영 지원,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사전기획, 국가 수소 분야 신규 R&D 과제 발굴,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 대학·기업·연구기관을 잇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자문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포항 수소특화단지와 연계한 기술사업화·전문인력 양성 추진https://www.ajunews.com/view/20260719150907576